-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 장비·기자재 구입 및 활용 지침

<2024. 05. 28. 제정>

2024. 5.

장비·기자재 구입 및 활용 지침

〈제정 2024. 5. 2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산지역혁신플랫폼(이하“플랫폼”이라 한다) 예산으로 구축하는 장비·기자재의 구입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근거) 본 지침은 지자체-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사업비 집행기준의 ‘실험·실습 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기준에 근거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특정 목적의 교육 및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진 공간을 말한다.

2. ‘장비·기자재’라 함은 실험·실습 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로 구입하거나,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비 소비적 자산을 말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장비(H/W, S/W)의 설치·구입·임차·유지·보수 및 기자재 운영 관리를 위한 PC, S/W, 부품, 소모품, 라이센스 등을 포함한다.

3. ‘장비·기자재’는 본래의 구축 목적에 따라 성능을 발휘하는 하나의 주장비로 구성되며, 주장비에 여러 개의 보조장치 및 부대장비가 포함된다.

4. ‘장비 담당자’라 함은 장비·기자재를 운영 및 관리하는 자로 해당 장비·기자재의 구입, 활용 등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각 본부 및 사업단, 소과제, 자율과제 참여 구성원으로 한다.

5. ‘사업계획서’라 함은 지역혁신사업 사업계획서, 소과제 계획서, 공모과제 계획서, 대학교육혁신 계획서, 자율과제 계획서, 그 밖에 총괄운영센터장이 인정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제4조(기자재 도입 심의) ① 장비·기자재의 도입은 금액(부가가치세,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심의한다.

1. 구입단가 1억 원 이상의 장비·기자재를 도입하고자 할 때는 총괄운영센터의 장비ㆍ기자재 심의를 거친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의 국가연구시설 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구입단가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장비·기자재를 도입하고자 할 때는 총괄운영센터의 장비ㆍ기자재 심의를 거친 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사업계획서 상 계획되지 않은 구입단가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의 장비·기자재를 도입하고자 할 때는 총괄운영센터의 장비ㆍ기자재 심의를 받아야 한다.

4. 장비·기자재를 도입하고자 총괄운영센터의 장비ㆍ기자재 심의를 요청하는 본부 및 사업단은 장비 활용성 등을 검토한 후 별지의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총괄운영센터에 신청하여야 하며,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괄운영센터 장비·기자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장비만 구입 할 수 있다.

② 상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9조에 의거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서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의 국가연구시설 장비·심의위원회 및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되, 구입단가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의 장비·기자재를 도입하는 경우를 준용하여 총괄운영센터의 장비ㆍ기자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기자재 도입 심의 예외) 구입단가 3천만 원 미만의 장비·기자재를 구입(또는 변경 구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운영센터 장비·기자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다.

1. 총괄운영센터의 시설장비 기자재 심의를 받은 후, 모델 단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등 사양 (규격, 성능, 구성)으로 변경

2. 총괄운영센터의 시설장비 기자재 심의를 받은 후, 환율변동, 사양조정 등으로 장비ㆍ기자재 구축 비용이 20% 미만 변경된 경우

3. 총괄운영센터, 본부 및 사업단에서 사용하는 사무집기류(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모바일 디바이스, 가구류, 프린터 및 복합기, 냉장고, 공기청정기, 세단기, 청소기, 디스플레이, 제본기 등)

4. 교육 및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가구류(책상, 의자, 책장, 사물함, 파티션, 테이블 등)

5. 구입단가 500만 원 미만의 장비·기자재

제6조(장비·기자재 심의위원회) ① 장비·기자재 도입 및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총괄운영센터에 장비·기자재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도입 및 관리 심의 시 장비·기자재와 사업(교육 및 연구개발)과의 부합성, 장비·기자재의 중복성, 활용성, 적정성, 운영의 계획성 등을 별지의 장비·기자재 도입 신청서에 따라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장비·기자재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본 규칙 제9조에 의거 검토하여 심의·의결한다.

제7조(장비·기자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본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장비·기자재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괄운영센터의 장비·기자재 심의위원은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학교육혁신본부장 및 핵심분야 사업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회의 또는 비대면 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장비·기자재 구입 및 등록) ① 본부 및 사업단은 장비ㆍ기자재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장비를 구입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여 도입하고자 할 경우, 장비ㆍ기자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입단가 3천만 원 이상 장비·기자재의 구입 및 취득 승인이 나고, 해당 장비·기자재가 연구개발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하“ZEUS”라 한다)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장비 구입 1개월 이내 본부 및 각 사업단에서는 장비 정보를 ZEUS에 등록하고, 총괄운영센터에 장비 정보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장비·기자재 관리 및 활용 촉진) ① 본부 및 각 사업단은 구축된 장비·기자재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장비·기자재의 장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장비·기자재 활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비 담당자는 장비·기자재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정기적으로 하여야 하며, 총괄운영센터의 요청 시 실태조사 결과와 별지 5의 장비 활용실적 기록대장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축된 장비·기자재의 소유권 및 활용 방안 등 관리 부분에 대하여 참여대학(또는 참여기관) 등과 사업 협약 체결 시 협약서에 명시한다.

④ 구축된 장비·기자재의 소유권이 참여대학(또는 참여기관)에 이관된 경우도 참여대학(또는 참여기관)은 장비·기자재의 공동 활용 및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총괄운영센터장과 각 본부 및 사업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장비·기자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한국연구재단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 기획재정부 「물품관리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2024. 5.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총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지 1】 장비·기자재 구입 심의요청서(3천만원 미만)

장비·기자재 심의요청서(3천만원 미만)

□ 장비ㆍ기자재의 개요

구 분		내 용
신청개요		사업유형							신청일자			2024.00.00.			주관대학				OO대학
시설장비 (기자재)명	한글	※ 시설장비･기자재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시설장비･기자재 영문 명칭을 기재
담당자 (사업단에서 실제 시설장비⋅기자재를 관리하는 기관인력을 작성)		소 속					이 름							연 락 처				이 메 일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 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천원)		단가		수량			총금액			YYYY년 사업비				YYYY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YYYY.MM.
																					YYYY.MM.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구입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사용장소 (수량별 구축·사용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지역명				기관명					세부 장소(건물명 등)
											※ 실제 설치예정인 기관(소과제 주관기관 등)으로 기입
시설장비 용도		◦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분석			시험			교육					계측			생산				기타
		(해당란에 ‘○’표시)																		※ 직접기재
주요사양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외산장비 도입 필요성		◦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별지 2】 장비·기자재 활용 계획서(3천만원 미만)

장비·기자재 활용 계획서

기 자 재	품 명 (영문)
	규 격
구입 예정금액		천원	수량	set

기자재 활용 계획

1. 기자재 개요 및 구입목적

·

2. 기자재 활용계획

3. 활용 기대효과

※ 활용계획은 사업목적에 따른 용도에 맞게 작성

20   .     .       .

과제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인)

【별지 3】 장비·기자재 구입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 시설장비ㆍ기자재의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신청개요		사업유형	단일형/복수형						신청일자			YYYY.MM.DD.		신청플랫폼				OO플랫폼
시설장비 (기자재)명	한글	※ 시설장비･기자재 국문 명칭을 기재(정확하게 작성하며, 임의 요약 작성 금지)
	영문	※ 시설장비･기자재 영문 명칭을 기재(정확하게 작성하며, 임의 요약 작성 금지)
담당자 (플랫폼에서 실제 시설장비ㆍ기자재를 활용하는 기관인력을 작성)		소 속					이 름						연 락 처				이 메 일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 전체 모델명을 기입(임의 요약 작성 금지)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 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백만 원) ※ 실제 구축비용이 백만원 이하 단위까지 있는 경우 소수점 활용하여 작성. 심의 이후 도입 금액을 초과할 경우 도입 불가하므로 도입 금액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		단가		수량			총금액			YYYY년 사업비			YYYY년 자체부담 금액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YYYY.MM.
																				YYYY.MM.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 실제 설치예정인 기관(소과제 주관기관 등)으로 기입(추후 ZEUS 등록과 일치하여야 함)
시설장비 용도		◦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분석			시험			교육					계측		생산				기타
		(해당란에 모두 ‘○’표시)																	※ 직접기재
주요사양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스펙)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외산장비 도입 필요성		◦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국산 시설장비의 구매/제작 검토 여부를 상세히 작성(동일 성능의 국산장비가 있을 경우 도입하려는 상세 근거 작성))

【별지 4】 장비·기자재 목적 및 내용 (3천만원 이상)

□ 시설장비ㆍ기자재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과의 부합성	◦ - - ◦ - - ※ 도입하려는 시설장비에 대한 사업계획(연구)과의 부합성(사업계획서 상 연구시설·장비 도입과 관련한 사업내용, 예산 등을 상세히 기재(페이지 표기 필수)), 도입시기의 적절성, 도입여부의 필수성, 도입 예산의 타당성 등을 기술
시설장비의 중복성	◦ - - ◦ - - ※ 도입하려는 시설장비에 대한 동일기관 내 보유 중복성(중복한다면 별도 구축의 필요성 포함), 타 기관과의 공동 활용 가능성 등을 기술하고, 신청 전 ‘중복성검토의견서(ZEUS)’를 발급하여 첨부(필수)
시설장비의 활용성	◦ - - ◦ - - ※ 도입하려는 시설장비의 주요 활용 계획 및 방법, 사업(연구) 추진을 위한 활용의 중요성 및 사업(연구) 종료 후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구축 후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시설장비의 적정성	◦ - - ◦ - - ※ 도입하려는 시설장비가 관련 사업계획 추진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을 보유한 시설장비인지 기술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업목적 달성과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 시설장비 도입 비용의 타당성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 등) ※ 외산 시설장비의 경우 국산 시설장비 구매/제작에 대한 사전검토 여부 상세히 기술
시설장비 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 분 (신규, 기존)	성 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 - - ※ 도입하려는 시설장비의 운영계획 및 전문 운영인력, 설치 공간(안전기준 검토여부 포함),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사업(연구)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 1개 플랫폼이 2개 이상의 시설장비 심의요청시 신청 관련 모든 서류(심의요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는 장비별로 분리하여 작성

【별지 5】 장비·기자재 활용 실적 기록 대장

연번	사용날짜	사용시간	사용기관						사용자	사용목적
			기관명	교내	교외 (기업)	교외 (연구소)	교외 (학교)	교외 (기타)		내용	시험	검사	측정	제작	연구	기타 (교육)
1	2024-08-23	5시간	부산대학교	ㅇ	ㅇ				홍길동	장비 기초 운용						ㅇ